한국헬스경제신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손질… 고혈압·당뇨 관리형은 ‘진료비 자동 차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참여를 높이고, 건강위험군의 생활습관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걷기, 교육·상담 참여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관리형’,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혈압·혈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위험군은 ‘예방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관리형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다. 그동안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리형 참여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 카드 방

김혁 기자

2025-12-14 12:44

<건강칼럼> 늘어나는 동물 의료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국헬스경제신문 | 이후장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법률 해석상 동물은 물건(「민법 98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료사고 때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상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보호자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늘어나는 동물 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163건으로 평균 매년 34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또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은 의료분쟁(46.9%)과 진료비(41.3%)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구제 신청 988건도 의료행위(46.9%), 진료비(41.3%), 부당 행위(11.8%) 관련이 주를 이루어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 자료(2022년 10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총 30건으로, 유형별로는 치료 효과 미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