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국민은 72.4%(‘매우 필요’ 26.1%, ‘필요한 편’ 46.3%)였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였다. 또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1.8%로 우세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강경한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나이에 따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증원 문제 다음주가 분수령?"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3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방역당국과 경기도가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공조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하여, 오후석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질병청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 발표(4.25.) 후,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질병청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경기도는 이번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인 ▲능동감시를 통한 신속한 환자 발견 및 꼼꼼한 역학조사, ▲선제적인 무증상감염사례 적극적인 확인, ▲조기 진단과 환자 완치율 향상으로 매개모기와 환자 간 전파고리 차단,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등이 환자 다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와 기술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및 경보를 위한 매개모기의 밀도 감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도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4.0세, 여성이 31.5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8세, 1.9세 많아졌다. 초혼이 늦어지자 당연히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3.0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초산 연령 중 가장 많은 나이다. 2000년에 비해 약 4세가 많아졌다. 결혼한 여성의 80% 이상이 30대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것이다.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둘째 이상 출생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0년만 해도 50%에 가까운 둘째 이상 출생 비율은 30% 초반 선으로 내려앉았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조산 위험성이다. 또 임신이 잘 안 돼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하게 돼 다태아(쌍둥이) 출산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아이 갖고 싶다면 무조건 일찍 낳아라 조산은 보통 40주 임신 기간에서 37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34주가 넘으면 크게 걱정되는 조산은 아니다. 34~37주 조산은 늦은 조산이고, 34주 이전을 이른 조산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우려될 정도로 조산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60%까지 증가한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총 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195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사람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철새를 통해 여러 나라로 퍼질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인플루엔자 프로그램 책임자 장웬칭 박사는 31일 브리핑을 갖고 “미국에서 발견한 감염 사례와 같은 일이 철새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WHO 제레미 파라 수석과학자는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 감염 우려는 더 커진다”며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한 주민이 H5N1에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아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생조류와 접촉한 가축으로부터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라고 WHO는 평가했다. WHO는 H5N1이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텍사스주 사례를 주시하면서 우유와 육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장웬칭 박사는 말했다. 실제 젖소 감염 추정 시기인 지난 3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만히 있어도 오르가슴을 느낀다면? 시도 때도 없이 성적 흥분 상태가 지속된다면? 좋은 게 아니다. 이는 희귀 질환이다. 과잉 성욕이거나 성중독이 아니다. 성적 자극이나 욕구가 없어도 성적 흥분을 자주 느끼는 이런 질환을 의학계에서는 ‘생식기 지속 흥분장애’(persistant genital arousal disorder, PGAD)라고 부른다. 지난해 7월 하루에 약 100번씩 오르가슴을 느껴 고통스럽다는 브라질 모델의 고백이 보도된 적이 있다. 브라질에서 두 차례 ‘미스 범범(엉덩이 미인 대회)’ 챔피언을 차지한 수지 코르테즈라는 모델이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운동을 할 때나 차 안에 있을 때, 공원을 산책할 때, 심지어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오르가슴을 느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며 외출을 못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질병을 15년 넘게 앓고 있는 20대 미국 여성의 사연이 25일 미국 뉴욕포스트에 보도됐다. 미국에 사는 스칼렛 케이틀린 월렌(21)은 6살 때부터 ‘생식기 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 운영계획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