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재명 정부/의료개혁] ①의료개혁 방안과 의료대란 해법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은 출마 전부터 ‘의료대란’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뿌려놓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파면된 것이다. 전국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의료계는 1년여간 혼선에 혼선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대생은 대립과 갈등과 내홍을 겪어야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에 당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5번째 정책 순위로 잡고,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