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은 출마 전부터 ‘의료대란’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뿌려놓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파면된 것이다.
전국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의료계는 1년여간 혼선에 혼선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대생은 대립과 갈등과 내홍을 겪어야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에 당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5번째 정책 순위로 잡고,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대 정원 합리화도 약속했다. 그는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병원 거점 병원 역할 강화,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을 내걸었다.
‘진료권’이란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했던 필수의료법에 처음 나왔던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정의돼 있다.
의대생에 대한 복귀를 촉구하며, 책임자를 문책할 것도 밝혔다. 자신의 SNS에 “힘든 싸움은 제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해달라”며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은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 전남과 전북 의대 신설도 약속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과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 지원은 매년 10% 중반대에 머물렀다. 의료계는 근거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밖에 각론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 보장성 확대,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