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좌절케 하는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실행돼야 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도 반복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의대를 새로 만들면 부속병원을 함께 유지해야 해 부담이 크다. 정부가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2년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해결에 이 대통령 취임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선 신뢰 문제가 가장 컸는데, 새 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문제 해결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의료계에선 의료대란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취임사에서 의료 위기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약속한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는 의료인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국민 건강을 언제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부’ 신설 주장도 재차 새 정부에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보건부 신설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 의료에 대비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의대와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수련 전담 교원 확보와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그간 국민건강에 역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야 중장기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새 정부와도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료계 간 협의기구나 공동정책플랫폼 구축 등 건설적 협의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