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각 나라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살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자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만 3978명)보다 4.4% 증가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만 4588명(잠정치)이 자살로 숨졌다. 인구 10만명당 28.3명, 하루 39.9명, 1시간당 1.6명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살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특단의 범부처 대책 기구 발족을 지시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가 자살예방정책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0일 자살예방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 4건과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과 결의안은 각각 의원 123명과 114명 서명을 받았다.

 

법안은 매해 편성되던 예산안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을 통해 자살예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0.05% 이상 예산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1조2784억 원 규모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중 자살예방 사업에 70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없다면 처음으로 700억 원을 돌파한다.

 

예산안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이다. 복지부는 센터당 인력을 기존 2.6명에서 5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살 유가족 서비스를 기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역시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 컨트롤타워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준비한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자살 생각 하나요? 마음구조 109’를 주제로 했다.

 

지난 한 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00점이 수여됐다.

 

 

개인 부문에는 2024~2025년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범국민이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정은 배우 등이 수상했다.

 

기관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엘지스포츠(LG트윈스) 등 22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