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화)
2024.09.10(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성소수자들 및 지지단체들과 행정기관 간의 마찰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 행정집행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소수자 관련 집회나 의사 표현들은 자유로운 출구가 막히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이 입을 맞추는 광고 영상이 등장했다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이 광고는 성 소수자 간의 데이팅앱을 운영하는 국내 회사가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광고로 송출한 것이다. 영상은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가볍게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다. 앱 운영사는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강남구청 측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고 전광판 광고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강남구청 측은 “등굣길에 불건전한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대응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경험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실제로 있던 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유튜버의 신상과 병원을 찾아냈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해당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 다. 이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체입법 공백과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 여성·인권단체들이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하면서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문제 낙태죄는 산모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근대올림픽을 창설한 쿠베르탱 남작은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재미있지도 않고, 여성의 건강과 정숙함을 해칠 수 있다”며 “올림픽에서 여성의 역할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모든 종목에 여성 선수가 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1991년에 비로소 생겼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성평등 올림픽’이다. 1만 500명 선수의 남녀 비율은 정확히 50 대 50으로 정해져 첫 남녀 동수 올림픽이 됐다. 다양한 인종의 여성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여자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 장면 외에도 얼굴과 몸매, 유니폼 등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촬영과 편집 관습이 성차별적 관점에서 자주 지적돼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방송사인 올림픽방송서비스(OBS)가 파리 올림픽 촬영진에게 여성 선수를 남성 선수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여성 선수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성차별적 시선이 중계에 담기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이다. OBS는 중계권을 산 전 세계 방송사에 올림픽 표준 방송을 제공한다. 야니스 엑사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스포츠와 성 소수자 이슈는 밀접하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 출전하는 각국 국가대표 중에는 성전환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적지 않다. 체육선수들의 LGBTQ(성 소수자를 통칭하는 말) 권리를 옹호하는 아웃스포츠라는 전문매체가 있다. 이 매체는 매 올림픽마다 성 소수자가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를 조사해 보도한다. 물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선수들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 성 소수자는 얼마나 될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 소수자라고 밝힌 선수는 191명이다. 이 매체는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3년 전의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성 소수자 선수는 최소 182명이다. 도쿄 올림픽은 ‘무지개 올림픽’으로 불렸다. 그 전의 리우 올림픽은 56명, 2012 런던 올림픽은 26명이었다. 아웃스포츠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20 시드니 올림픽에서 성 소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수는 단 5명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북미와 남미,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출신 성 소수자 선수가 많았다. 미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라질 30명, 호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몇 살쯤일 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까. 초산 연령과 출생아의 건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성지희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이런 연구를 해서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발표했다. 2005~2019년 15년간 첫 아이를 낳은 여성 368만5817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추적 관찰한 결과다.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여성의 초산 나이가 젊을수록 아이 건강도 좋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나이가 30대 초반 무렵일 때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장 낮았다.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졌다. 반대로 24세 이하일 때에도 출생아에게 일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초산 산모 나이대를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등 6개 그룹으로 나눴다.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초산모의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19년에는 38.4%로 2배 이상 많아졌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 건보공단이 승소했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기회와 교육 성취도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 성 격차(Global Gender Ga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GGI)’ 순위에서 세계 146개국 중 94위다. 지난해(105위)보다 11계단 올라섰으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WEF는 2006년부터 매년 △경제활동 참여·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생존 △정치 권한 등 4개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 격차를 지수로 환산해 GGI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의 GGI 점수는 0.696으로 지난해의 0.680보다 소폭(0.016) 상승했다. GGI 점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 평등이 높다. 즉 성 격차가 적다는 뜻이다. 올해 GGI 순위가 11계단이 오른 배경으로는 여성 장관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 권한 부문에서 지난해 88위를 기록한 여성 장관 비율 부문 순위는 올해 52위를 기록하며 36계단 뛰어올랐다. 그러나 경제활동, 교육 부문의 성 격차는 여전히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가 다시 소환돼 법의 판결을 받았다. 사법적 단죄는 내려졌다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법정에 가해자를 세워 실형을 살게 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러나 손배소송은 간단하지 않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대학병원에서 인정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과정이 간단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여성들의 ‘미투’가 한국 사회에도 퍼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초다. 그해 1월 서지현 당시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나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게 시발점이었다. 그 두 달 후인 3월 사회와 정계를 큰 충격 속에 몰아넣은 충격의 ‘미투’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정치적 거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지사가 자신을 수 차례 성폭행했다고 같은 방송에 자진 출연해 폭로한 것이다. 이 ‘미투’는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갑론을박을 야기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야한 사진 보내줘. 얼굴 안 나와도 돼. 보내주면 5만 원도 줄 수 있어.” 지난해 9월 중학생 A양(16)은 SNS에서 대화하면 1건당 70원을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그렇게 접근한 가해자는 처음엔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양이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걸 부모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했고, A 양이 보낸 ‘야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다.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동영상 유포, ‘몸캠’ 협박 등이 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는 AI(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첨단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 덕에 가능하다.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 AI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과 이미지 속 텍스트,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영상물에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판별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성 소수자(sexual minority) 란 말은 알아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BIT, 아이다호데이)이 있다는 건 대부분 모른다. 5월 17일이 바로 그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질병의 ‘정신장애’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했다. 또 2004년 이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대학교수이자 동성애자 활동가인 루이 조르쥬 탱이 제안해 2005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날을 맞아 세계 인권 및 성 소수자 단체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고 토론회,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WHO의 결정 이후 32년이 지났어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 폭력이 자주 벌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편집인 : 김혁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9월 09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