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2040년이 되면 의사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생겼다.

의사계는 이에 대해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12차 회의를 열고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 수가 5,704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같은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고 입·내원 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35년에는 수요가 13만5천938∼13만8천206명, 공급은 13만3천283∼13만4천403명으로 총 1천535∼4천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천704∼1만1천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천545명, 2040년 14만8천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천778명, 2040년 14만7천34명으로 전망됐다.

회의에선 표결을 진행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위원들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