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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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프랑스 의회가 결혼을 이유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다. 배우자에 대한 성관계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성관계 거부가 이혼 유책 사유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27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부터 중도·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민법 개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명시는 없다. 그럼에도 실제 판결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처럼 요구해 온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프랑스에서 ‘공동생활’을 ‘동침의 의무’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법에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르면 1월 말까지 ‘부부 의무’를 종식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가사 소송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프랑스 법원은 성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뇌나 척추 수술 후 상처 부위를 빛으로 5초 만에 봉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 신소재를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다. 부산대는 바이오소재과학과 양승윤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경막봉합용 광경화 듀라 실란트’ 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비임상 시험을 마무리하고 연내 임상시험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처럼 바늘과 실로 꿰매는 대신 특수 패치를 붙이고 가시광선을 비춰 순식간에 접착하는 방식이다. 기존 봉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늘에 의한 추가 조직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유출될 위험이 있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실란트는 저출력 가시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5초 이내에 신속한 봉합이 가능해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양승윤 교수는 “광경화 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숙제였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다양한 의료기기 및 치료 플랫폼으로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BAT코리아제조(대표 송영재, 이하 BAT 사천공장)는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AWS는 기업의 수자원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물 관리 인증 기관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에서, 골드(Gold), 코어(Core)까지 총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BAT 사천공장이 획득한 플래티넘 등급은 수질 설비 및 관리 수준, 수자원 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전반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BAT 사천공장은 2022년 AWS 코어 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골드 등급을 넘어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공장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6만 톤의 오폐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질 모니터링, 수질 오염사고 방지 민관 합동훈련, 홍수 방지 활동,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천 수변 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이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고객 가입 편의성을 높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펫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입·통원 의료비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입원과 통원 각각 연간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가의 MRI·CT 촬영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대수술과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노령기 질환에 대비한 보장을 확대했다. 먼저, 반려견과 반려묘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에 대비해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했다. 회당 30만 원, 연간 6회까지 보장해 고액의 항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상해나 수술 후 필수적인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남재환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장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신임 원장은 고려대 생물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이사,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의생명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의과학 분야 최고 연구기관으로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유전체, 공공 백신 개발 등 중점분야에 관한 국책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관장(대표 임왕섭)이 붉은 말의 해 설날을 앞두고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27일간 ‘올 설에도 정관장으로 말해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천녹’, ‘화애락’, ‘다보록’ 등 스테디셀러를 비롯해 오리지널 침향으로 만든 ‘기다림 침향’, 혈당관리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등 정관장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멤버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천녹톤(3포)’을 증정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발 빠르게 설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을 위해, 1월 23일(금)부터 1월 29일(목)까지 행사 초기 7일간 멤버스 포인트 추가 적립 이벤트도 운영한다. 최종 결제 금액 기준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포인트를 2배 적립해주며, 1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매 고객에게는 포인트를 3배 적립해준다. 제휴 혜택도 확대한다. 정관장 로드샵에서 행사 초기 7일 동안 현대카드로 20만 원 이상 결제 시 M포인트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삼성카드 LINK 혜택을 연결해 20만원/50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아시아나항공(대표 송보영)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이래 처음으로 14일 04시 55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 통합항공사 출범을 향한 가장 큰 준비를 마쳤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을 대비하여 각 관련 부문에서 50여명의 담당자를 선발, 작년 8월 1일에 전담 TF(Task Force)를 발족하고 매주 100여개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등 약 5개월간 터미널 이전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또한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제 2터미널에서의 탑승수속은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은 백드롭(BAG-DROP) 전용 카운터, H열은 백드롭 카운터와 일반석 카운터가 병행 운영되며,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공단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혀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단은 2020년 11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2014년 제기한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선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책임을 지고 정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소송이 여럿 있었으나 국내는 건보공단 소송 전까진 없었다. 앞서 개인이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건 사례가 일부 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 자격 △담배의 표시상 결함 여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 등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SOLÀCE)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진옥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쏠라체 홈 미사는 신한금융그룹이 선보이는 첫 시니어 시설로, 금융·주거·의료 서비스를 한 공간에 담아낸 곳”이라며, “단순히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 편안한 일상이 이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을 통해 쌓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차분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쏠라체 홈 미사’는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과 함께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고려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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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23시 26분
